우리 협회(회장 박재홍)는 7월 8일(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 건의

우리 협회(회장 박재홍)는 5월 25일(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정부당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한 만큼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며 시급한 해결과제로 선정한 ‘주택분야 10대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 · 인허가 · 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회가 제시한 ‘주택분야 10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 〕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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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회·인천도시공사,
  주택건설산업 발전 상생협약 체결

  인천광역시회(회장:도기봉)와 인천도시공사는 6월 3일(수) 인천도시공사 본관 2층에서 인천지역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상호 협력적으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택지·주택건설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주택건설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택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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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도회,
  충청남도 정책간담회에 업계 현안 건의

  대전·세종·충남도회 이경수 회장이 7월 8일(수) 충남도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충남지역 건설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경수 회장은 △현행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시 상업시설 의무 반영 비율을 기존의 연면적 10% 이상에서 5%로 축소, △상업시설 설치 의무면적에 주민 편익시설(노인휴게실, 단지내 독서실, 개방형 주차장 등)을 설치할 경우 의무면적으로 인정, △미분양된 상업시설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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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협회장,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우리 협회 박재홍 협회장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돼 국내외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캠페인 피켓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과 비누 거품으로 손을 씻는 로고에 ‘stay strong’ 극복 응원 문구를 적고, 캠페인을 이어갈 세 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재홍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KHBA)와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