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주택경기동향은

2020년 3/4분기 주택경기 전망〔응답자 80%가 침체(48%), 불변(32%)〕은 지난 2/4분기 주택경기 전망〔응답자 89%가 침체(59%) 또는 불변(3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 고강도 주택규제 강화대책 지속, 지방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의 ‘악재’로 인해 주택시장이 연착륙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4분기 주택경기 침체이유는

세부항목별 주택경기전망

3/4분기 자재수급동향

• 철근

  79%

  14%

  7%

  79%

  14%

  7%

• 골재

  88%

  9%

  3%

  88%

  9%

  3%

• 레미콘

  85%

  9%

  6%

  85%

  9%

  6%

• 시멘트

  90%

  4%

  6%

  90%

  4%

  6%

• 내·외장재

  85%

  8%

  7%

  85%

  8%

  7%

• 기타자재

  88%

  5%

  7%

  88%

  5%

  7%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부동산정책 평가

3년 평가 관련 실패 요인은

• 47%

  ▲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35업체)
• 21%

  ▲ 서울·수도권지역(온기)과 지방지역(냉기) 간부동산경기 양극화현상 심화(16업체)
• 16%

  ▲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쥬게정책 시행(12업체)
• 15%

  ▲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정책 부재(11업체)
• 1%

  ▲ 기타(1업체)

바람직한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방안은(주관식 설문)

• 새로운 전산망으로 인허가 과정
  단순화 필요 8%(2업체)

  경관심의, 사업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일부 심의 통합 필요 21%(5업체)

• 국토부 차원의 인허가 간소화 관련
  업무지침 필요 13%(3업체)

  인허가 간소화를 담당하는
  브레인기구 필요 8%(2업체)

• 인허가 담당 부서의 관례적인 업무처리
  지연 해결방안 절실 8%(2업체)

  기타 42%(10업체)

• 구분

  21%

  13%

  8%

  8%

  8%

  42%

  21%

  13%

  8%

  8%

  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