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회 의결(1.11)
-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음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문화재청 「2022년 업무계획」
-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 추진

협회에서 국토부에 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국토부와 공동대응하여 문화재청의 제도도입 계획을 저지함

(참석자) 김회재·박상혁 의원(국토위, 민주당), 중앙회장 등 협회 임원 11명

협회 정책제안
①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② 용도용적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 확대
③ 비규제지역 분양가통제 등 관행적 규제 개선
④ 주택사업 기부채납 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⑤ 주택건설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참석자 추가 건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비규제지역 분양가통제 개선, 주상복합 상업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책임 강화,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소형주택 다주택자 규제 완화, 교육청 협의 개선

협회 건의사항
-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김교흥의원) 조속 입법
-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김교흥의원) 조속 입법

(참석자)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우리협회 등 주택공급관련 5개 협회

(논의내용) 장관간담회(설명절 이후) 건의사항 업무협의

협회 건의사항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HUG 분양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소주택사업자 PF 보증 개선, 분양가 통제 등 관행적 규제 개선, 기부채납 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종부세 개선,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공공택지 신청예약금 HUG 보증 신설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방법명확화

2021년 종부세 재산정 및 환급 등 구제방안 마련·시행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건축법」 개정안 입법 발의(1.17)
-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사업수행능력 평가)

교육일정
- 중부권(2.15,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영남권(2.17, 부산 상공회의소)
- 수도권(2.22, 서울 여성플라자)
• 협회 유튜브채널 ‘생생주택’ 생방송 중계,협회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
- 호남권(2.25, 광주 상공회의소)

(참석대상) 회원사 임직원(무료)

(교육 접수방법)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

입주자사전점검 실시 후 조치결과를 국토부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이 의무화(1.24 시행)
- 협회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시 조치 결과 간편 제출이 가능(하자관리정보시스템과 서식, 코드 연계)
- 위반시 세대당 5백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