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 업무 매뉴얼 발표(2021.11.8)
- 지자체 재량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삭감 방지 내용 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7.27)

(기대효과) 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2~3개월)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착공승인 허용 공문 시행(2021.9.3)

(기대효과) 착공시기 단축(1 ~ 2개월)

① 분양보증료 등 50 ~ 70% 인하(2020.7.1 ~ 12.31 한시인하 → 2021.6.30까지 연장)

② 기본 보증료율 10.5% 인하(2021.7.1 ~) + 한시적 추가할인 16.3%(2021.7.1 ~ 12.31) → 2021.7.1부터 12월말까지 보증료율 26.8% 인하

인근시세 수준 상향(단지특성, 사업안정성 기준 유사사업장 선정), 준공·분양 비교사업장 1곳씩 선정, 심사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분양가격 보정(시 · 도 또는 시·군·구 평균분양가 고려), 심사 세부기준 추가 공개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중첩 적용 허용(최대한도 초과분은 건축위·도계위 공동 심의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신청분에도 적용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

매입임대등록이 불가한 ‘아파트’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 2021.3.16)

(개선효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60㎡이하 면제)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 → 60㎡), 공간구성 완화(2개 → 4개)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기금 · 세제지원) 도시형, 준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1.5 ~ 2천만원) 및 금리 인하(1%) (2022년까지 한시) 등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동 등의 단위로 지정(2021.1.5, 주택법 개정)

특별건축구역 특례(용적률 ·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적용배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기준 완화(300세대 → 100세대)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특별건축구역 민간 지정제안 절차 신설

임대주택 투찰비율 : (당초안) 20 ~ 50% ⇒ 20 ~ 30% 완화

임대주택 매입가격 :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 + 가산비용

하자담보책임 추가 연장 항목 삭제 등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기보유 공공택지 조기 사전청약시 향후 택지공급 우대

(협회의견 반영) 사전청약시 사업승인 등 절차 간소화, 분양가 심사시 지자체 재량권 남용 방지(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등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소득세법 개정, 2021.12.8)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후 1년 6개월 이내 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종전 : 토지 취득 후 60일이내 임대등록)

(개선효과) 건설임대용 토지취득후 60일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웠으나(사업승인을 받아야 임대등록 가능), 법률 개정으로 토지취득시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

건설임대주택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상향(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021.2.17)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 → 11억원으로 상향(종부세법 개정, 2021.9.14)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 완화 특례(조경, 건폐율, 공지, 높이 등) 적용(종전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만 특례 적용)

시·도 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증가 용적률의 20~ 50% 범위내 지자체, LH 등에 주택 공급)

시·도 통합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지에 편입 가능(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

입주예정일 통보 : (당초안) 실입주 2개월전 → (개정) 실입주 2개월전 입주월, 1개월전 입주일 통보

입주지정기간 : 500세대 이상시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시 45일이상(당초 300세대 이상시 신설)

한국부동산원 청약수수료 조정 협의(2021.7.22)
- 무순위청약수수료(400 ~ 800만원, 부가세별도) 조정
• 청약 0건시 100만원 / 2차 공급시 400만원 / 3차 공급시 100만원
- 비규제지역(청약홈 의무대상 아님) 주택소유검색 요청시 100만원

(개선효과) 사업주체 부담 완화

김부겸 국무총리 간담회 개최(2021.11.3)
- (참석자) 국무총리, 중앙회장, 대구시회장, 울산·경남도회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1차 간담회 개최(2021.5.18)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서울등 9개 지자체 부시장(국장), LH·SH·GH·HUG 사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2차 간담회 개최(2021.9.9, 협회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 및 3개사, LH·HUG 사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한국부동산원장

변창흠 국토부장관 1차 간담회 개최(2021.1.5)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관 : 서울·경기 부시장, LH·SH·GH·HUG 사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변창흠 국토부장관 2차 간담회 개최(2021.2.26)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도시정비협회 협회장, LH, SH, GH, 한국부동산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2021.9.16, 국회국토위원장실)
- (참석자)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 중앙회장, 상근부회장

김희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소위) 위원 방문(2021.9.15, 중앙회장)　

「국회 김교흥의원실 정책간담회」 개최(2021.3.31)
- (참석자) 국회 김교흥 의원, 중앙회장, 서울시회장,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