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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2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조속 입법 추진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 01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개최(9/9, 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장
    - 협회 박재홍회장, 한국주택협회장, 한국부동산개발 협회장
    - LH·HUG사장, 부동산원장, 중흥·태왕·동원개발·현대· 포스코·계룡 대표

    논의사항 : 민간 사전청약 확대방안 논의, 공급 관련 건의 및 답변

    협회 건의사항 및 답변

    -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 수용
    -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 수용
    - 분양가심사 명확화 및 재량권 남용 방지 ⇒ 수용
    -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적정시 착공 허용 공문 시행 ⇒ 수용 · 선조치(9.3)
    - 지자체 용도용적제 완화, 상업시설 대체시설 공급 허용 ⇒ 적극 검토
    -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 적극 검토
    ⇒ (국토부) 건의사항을 반영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발표(9/15)

  • 02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중앙회장, 9/16,국회 국토위원장실)

    (참석자)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국토위 송석준 간사, 중앙회장, 상근부회장
    (논의사항) 주택업계 현안사항 및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요청

    주요 건의사항
    - 용적률 특례 중복 적용 허용 국토계획법 개정안 조속 입법
    -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 확대 및 소재 이전(일산 → 서울)

  • 03 김희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소위) 위원 방문(중앙회장, 9/15)

    주요 건의사항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 확대 및 소재 이전(일산 → 서울)
    -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 04 이낙연 (전)국무총리 주택업계 정책간담회 개최(중앙회장, 8/23)

    (참석자) 이낙연 (전)국무총리, 허영 의원, 중앙회장 외 협회임원 9명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민간임 대주택 건설 활성화(기금지원 확대, 표준건축비 인상, 기금취급은행 다변화) 건의

  • 05 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 보완 추진

    (국토부) 사전청약 활성화 및 시행방안 논의를 위한 주택정책관 간담회(8/12, 국토발전전시관), 사전청약 확대방안 회의(8/20), 업계 의견수렴 회의(8/24 국토발전전시관) 개최

    (협회) 사전청약시 사업승인 등 절차 간소화, 분양가심사시 지자체 재량권 남용 방지 등 건의 ⇒ 반영

    (주택정책과장 주재) 공공택지 민간보유업체 간담회 개최(9/7, 켄싱턴호텔)
    - 15개업체 17명 참석(우리협회 14개업체 16명)
    - 사전청약 추진방안 설명, 관련 질의 및 응답

  • 06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조속 입법 추진(9/16 국토위 의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중첩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최대한도 초과분은 공동위원회 심의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신청분에도 적용

  • 07 안전관리계획 제도개선 추진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적정시 착공 허용 국토부 공문 시행(9/13)

  • 08 입주자사전점검 및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9/15)

    (대상) (주)휴먼플러스
    (목적)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자사전점검,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APP)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

    (협약내용)
    - 입주자사전점검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무상 제공 -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할인요금 적용

  • 09 경북도회 정책간담회 개최(중앙회장, 9/10)

    회원사 건의사항
    - 주상복합 감리자 지정 불합리 ⇒ PQ심사제 도입 등 추진중
    - HUG 과거 채무 미이행자 보증보험 재허가 ⇒ 검토
    -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현재 5년) 연장 ⇒ 검토
    - 발코니 무료 확장비용 부가세 부과(85㎡이하)분 미부과 ⇒ LH소송 대법원 패소, 추가 검토
    - 중대재해법 대응요구 ⇒ 건설협회 등과 공동대응

  • 10 인천시회 정책간담회 개최(중앙회장, 9/16)

    회원사 건의사항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활용 확대방안 전국 추진 ⇒ 검토
    -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확대 ⇒ 장관 직접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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