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전면 백지화’,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아파트 등록 임대제도 폐지’, ‘종부세 부과대상을 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논란’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8.4대책’에서 2028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공급계획이 미확정이다. 실제로 과천청사 주택공급안은 전면 백지화됐고, 태릉CC와 용산캠프도 표류중이다. 그리고 도심 재개발사업은 공공주도라는 딱지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정책 혼란은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집값급등도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익은 규제무리수가 결국 시장을 망친다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이 많아졌을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해야 할 정책들이 준비없이 급하게 실행됐기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발표에 앞서 수립단계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데이터분석을 통해 시장 시뮬레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실행된 정책을 자주 바꾸면 국민이 느끼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며, 정책불신이 자리잡게 되면 정부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6번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내용 중 개선·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임대차3법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 부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년간 부동산정책의 혼선을 인정하고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정은 내년 대선·지방선거만 바라보는 땜질식 정책이 아닌 시장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작업에 나서길 바란다. 시장과 호흡하는 공급확대·세제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