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법」 제9조에 따라 해당 등록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관련 판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