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3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
1
장관간담회 참석(5/18, 중앙회장)
(협회 건의사항)
-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지자체 분양가격통제 지양, 고분양가심사 개선
-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 지차체 용적률 재량범위 재조정
• 상가ㆍ대체시설 허용, 용도용적제 개선
-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으로 전환허용
- 공공택지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 우선공급 기준 완화(300 → 150세대), 컨소시엄 입찰 허용
- 도시건축규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국토부) 협회건의 대폭수용
- 2.4대책 회원사 홍보 및 적극참여 협조요청 -
2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대한경제연구원 협회 방문협의(4/21)
- (협회) 종전ㆍ현행 기준 심사가격 비교자료 요청 : 완료
국회 김교흥의원실 방문협의(5/7)
주택기금과(5/3) 및 HUG 방문 건의(5/6ㆍ5/24)
- (건의사항) 심사배점 조정(신용도↓ 입지성↑), 비교ㆍ준공사업장 선정기준(동일 행정구역 삭제), 인근 사업장 선정기준(준공후 20년 → 10년) 개선
HUG–주택업계 간담회 개최(5/14)
- (참석자)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HUG 금융기획실장ㆍ금융심사처장, 양 협회
장관간담회 건의(5/18)
-
3
안전관리계획 제도개선 추진
「주택사업 애로사항 해소 검토회의」 개최(4/30, 광주전남도회 회의실) 및 의견수렴
건의서 작성(5/3) 및 광주 회의 참석업체 의견수렴(5/4ㆍ6)
- (건의사항) 조건부 착공승인 허용, 감리자 확인ㆍ검토시기 개선, 검토기관 추가지정ㆍ인력확대 등
건설안전과 방문협의(5/13)ㆍ업무협의(5/20)
- (건설안전과) 조건부 착공승인 지자체 공문발송, 검토인력 확대 등 수용 검토
-
4
건축허가권자 지정 주상복합감리 개선
(건의사항) PQ방식(기술력 + 가격경쟁력 심사) 적용
- 국회 김교흥 의원실 방문협의(5/7ㆍ12)
• (의원실) 협회 건의수용, 의원입법 추진
- 건축정책과 업무협의(5/12)
• 건축법령에서 지정기준 마련 추진
- 건축정책과 개정안 검토의견 작성
-
5
매입임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담대 허용
국회 김교흥 의원실 건의 및 방문설명(5/7)
주택정책과 건의 및 방문설명(5/13)
- 보고자료 협조(5/20)
-
6
2.4대책 후속입법 관련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가로주택사업조합 → 소규모재개발조합 전환허용)
국회 허영 의원실 방문협의(5/7)
- (의원실) 여당 부동산 특위, 국토부 업무협의 필요
주택정비과 방문설명(5/13), 장관간담회 건의(5/18) -
7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 → 9억, 1세대 1주택 12억)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 → 12억)
국회 김교흥의원실 방문협의(5/7)
기재부 재산세재과(5/11) 및 국토부 주택정책과 건의(5/11) -
8
매입확약형 전세주택공급 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5/4, 공공주택지원과), 인센티브 회원사 안내(5/7)
(공공주택지원과 요청사항) 연립ㆍ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건축기준 완화 및 공공택지 인센티브 개선 의견 제출(5/13)
-
9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시 승인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남용한 분양가격심사 지양 건의 및 업무협의(5/3,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
분양가격 비규제지역 분양가격심사 피해사례 제출요청(5/20, 각 시·도회)
-
10
(건축정책관 주재) 제2차 미래건축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5/10, 건축사협회 회의실)
(제도개선 과제 및 발제자)
- 경사지 주택사업 여건 개선 [삼우건축사사무소 노정열 소장]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 금강주택 협의 -
11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구축 검토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표 APP개발업체(휴먼플러스) 협회 방문협의(5/3)
- (협회 추진계획) 협회 회원사를 위한 “모바일 입주자사전점검 APP” 개발 → 회원사 무상(회비 완납시) 사용
-
12
에어컨 통합실외기 설치 현행유지 의견 제출(4/20, 주택건설공급과 요청사항)
(협회의견) 통합실외기 설치시 바닥면적 제외, 동별배치 완화, 기본선택품목 인정 필요
-
13
공동주택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의무화 현행유지 의견 제출(5/12, 주택건설공급과 요청사항)
(협회의견) 현행(자율설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