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관련 지자체 · 기관 참석,
주택공급 확대 관련 참여제고 방안 논의
노 장관, “업계의 적극적 참여의지에 감사,
구체적인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 내겠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우리협회 박재홍 회장 등 주택공급 기관장과의 간담회가 지난 5월 18일 열렸다.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주택토지실장, 국장, 과장이 참석했으며 우리협회 박재홍 회장과 한국주택협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세종 · 광주 · 부산 · 대구 · 울산 등 9개 지자체 부시장(국장), LH · SH · GH · HUG 등 4개 공기업 사장이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 관련 지자체 · 민간의 참여제고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홍 회장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언했으며 노형욱 장관은 협회건의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장관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회원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 영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재홍 회장

협회 건의사항
승인권 남용 분양가격심사 지양,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수용
지자체 용적률 재량범위 전면 재조정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검토
매입확약형 주택 공급업체 공공택지 인센티브 확대 보완 일부 수용
가로주택정비조합을 소규모재개발조합으로 전환 허용 수용
도시건축규제 완화(높이제한, 주차장 등) 검토

박재홍 회장은 건의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남용한 근거없는 분양가격인하 심사와 HUG의 고분양가심사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법정용적률을 과도하게 하향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용적률 재량범위를 재조정하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많은 지역은 대체시설 공급을 허용해달라” 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2.4대책 신개발모델중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 마련, △매입확약형 공공전세주택의 주요대상인 다세대 · 연립 등 소규모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중소업체의 유인을 위해 공공택지 인센티브 기준 완화, △다세대 · 연립 등 소규모주택에 주차장, 높이제한 등 도시건축규제를 탄력 적용하여 도심내 빠른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민간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 ·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회(회장 박영호)는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들 누구나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시회 자체예산으로 3,000부를 추가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이재인 교수가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편집 및 제작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발간 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쇄를 원하는 협회 및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5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청을 방문해 마스크 4만장씩을 기탁했다.
이번 마스크 기탁은 광주전남도회에서 펼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