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받았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현 정부 4년간 집값은 급등했고, 임대차3법에도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해법과 비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마땅함에도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하는 등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대출규제완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존 부동산정책기조와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인지 당청과 여당 내부에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이 시급한 부동산정책을 손보기로 했다면 과감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게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노형욱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여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주택정책의 수장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형욱장관이 첫 공식일정으로 지난 18일 서울시 등 지자체와 LH, 주택단체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협회 등은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참석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2.4주택공급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완화, 대출규제 완화, 민간공급 확대 등 핵심 주택정책들이 전향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대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