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
- 장관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3/29 · 4/15, 주택 정책과)
- 소규모재개발사업 민간제안(스톤빌리지) 협의 (3/29 · 4/15, 주택정책과 · 주택정비과)
- 2.4 이전 건축허가 신청분까지 우선공급권 부여 (3/29, 주택공급TF · 주택정비과)
- 주택도시기금 호당 대출한도 보장(4/15, 주택기금과)
- 매입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4/15, 주택정책과)
- 주택건설사업자 교육 법제화(4/15, 주택정책과)
-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 연구용역 진행상황 확인 (4/15, 공공주택총괄과)

입법발의 협의(4/8, 국회 김교흥의원실)
건축정책과 업무협의 및 건축법 개정안 작성 · 송부(3/2 ·4/9)
- (협회의견) [30세대 이상+주거비율 50% 초과] 주상 복합아파트에 주택 감리자 지정기준 적용

보증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 확인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협의

(현행) 민간택지 7개 항목, 공공택지 62개 항목분양가격 공시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 · 민간택지구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 공시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개정안) 공동주택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장애인이홈네트워크 설비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 포함 등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개정안) 국토부장관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에 반영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개정안) 주택신축판매사업자(주택건설사업 미등록)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신설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협회 중앙회 -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문시행), 대전충남도회 - 대전광역시(시장 주재 건설단체 간담회 건의 등)의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반영됨
(통합대상) 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기대효과) 인허가기간 단축(개별심의 시 관련부서중복협의 방지 등)
- 6 ~ 9개월 → 1.5 ~ 2개월(최대 7개월 단축)

제도개선 과제 및 발제자
- 일조 등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스톤빌리지 강병훈 고문]
- 경사지 주택사업 여건 개선 [금강주택 이영구 팀장]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 금강주택 협의
(향후계획) 6월까지 매달 포럼·실무자 회의 개최 → 개선 과제 선정 → 법령개정 추진

(참석자)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실무협의체, LH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설명

(사업대상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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