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임 이후 활동 소감은.

시도회장에게 맡겨진 소임이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충북지역 주택시장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소주택업체의 설 자리가 넉넉하지 않다. 이런 점이 늘 안타까웠기에 취임 후 도회의 중흥과 지역업체의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해 중앙회장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협회 차원의 제도개선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성과를 거두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Q. 충북지역 주택시장 현황은.

지난 수년간 청주와 충북지역은 대표적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꼽혀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충북지역도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며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회의 세종특별시 이전 검토 등의 특수 때문에 청주의 신규 아파트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으며 청주를 중심으로 분양가상승 및 청약열기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1년 전까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남지구와 가경동 지역은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고 있고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분양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모처럼 주택사업에 훈풍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내 청주시와 오창읍, 오송읍이 조정대상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또다시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종 단체장들을 만나 조속한 시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

Q.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불발됐는데.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정 이후에 나타난 주택가격상승률 등 정량적 수치가 지정 조건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지역 해제신청을 반려했다.
단기간의 주택가격상승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청주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본다.
청주시는 오랫동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도 저평가되었다가 지금에서야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북지역에는 소규모 주택사업을 전개하는
주택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Q.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 하반기 충북 내 아파트 매매는 외지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흥덕구와 청원구 아파트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전세난을 피하기 위한 실수요자 매수도 있지만 결국 외지인들의 투기로 인해 집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세종, 천안, 대전지역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청주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충북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14%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노후주택이 많아서 양질의 주택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Q. 지역 주택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충북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대형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업체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각종 부동산규제와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인해 분양성과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포함되자 대출규제와 세제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정도는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중소주택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어야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Q. 지하영향평가에 대한 이슈도 있다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굴착깊이가 20m 이상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깊이가 10m 이상~20m 미만이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평가기관 숫자도 적고 평가전문인력도 부족해서 3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분양시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우선 평가서류 제출 시점을 인허가 전에서 착공 전으로 변경해야 하며 평가기관을 더 선정할 필요도 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충북지역의 주택건설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건축주의 개발부담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졌다.
청주의 경우 구시가지가 많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시행 초기라 지자체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전국 회원사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과를 낸 업체들이 있어 직접 방문했으며 사업실적과 경험이 있는 타 시도회와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중이다.

Q. 충북도지사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지역 주택건설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단체연합회 모임을 지속해 왔는데, 그 모임에서 충북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충북지역의 건설 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였다.
우리 협회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접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Q. 정부에 바라는 주택정책이 있다면.

주택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일괄하여 지역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규제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되는 상품에 따라 맞춤형정책이 마련돼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Q. 사회공헌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매년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회원사를 더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충북도회 차원에서 매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보육원에 연탄과 성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Q. 남은 임기 동안 활동계획은.

충북지역에는 소규모 주택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많은 만큼 제도개선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