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심이 이처럼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부동산정책의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26번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야권의 승리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정책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임 서울시장 등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뒤늦게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 물량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서울시장의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추진, 아파트 층수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들은 중장기적으로 도심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일정 수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도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면 부동산시장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용적률 기준,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은 지자체 시의회 결정사항인 만큼 시의회는 민심이 부동산규제 완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부담 경감 등은 여당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언급했던 사안들인 만큼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