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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주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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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관 주재 「주택공급대책 관련 공급기관간담회」 참석(중앙회장)
(일시 및 장소) 2021.2.26(금), 국토발전전시관
(참석자)
- (국토부) 장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 (협회)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도시정비협회
- (공공기관) LH, SH, GH, 한국부동산원
(논의사항)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향후 추진계획설명, 회원사 설명회 개최 등 적극 협조 요청
- (협회 건의사항)
① 통합심의 실효성 제고
② 2.4대책 민간참여 확대 보완방안
③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④ 신규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사업성 평가배점 확대
⑤ 민간건설임대주택 기금 한도 상향 -
2
「주택공급대책 TF 국토교통부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1.3.12(금),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참석자) 회원사 임·직원 등 60여명
(주요 내용) 2.4대책 주요내용 설명,
민간제안 필지 발굴, 대책 관련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국토부·LH] -
3
(2.4 대책 후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허영의원) 검토의견 제출(3/3, 한국부동산원)
(협회의견)
① 소규모 재개발사업 동의요건 완화 (4/5 이상 → 3/4 이상)
②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시 동의자수 산정기준 및 동의요건(4/5 이상 → 3/4 이상) 개선
③ 용적률 상승분 50% 기부채납시 당초용적률 산정 개선
＊ (최종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기본 용적률 인센티브) = 용적률 상승분 50% 기부채납
④ 우선공급권이 미부여되는 “건축” 적용례 명확화
-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도록 명확화 -
4
국토교통부 현안사항 방문협의(3/8, 정책상무)
(주요현안)
- 장관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 협의
- 소규모재개발사업 민간제안(스톤빌리지) 협의
- 통합심의 활성화, 매입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청주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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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안전영향평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의견 제출 · 방문설명(3/11, 박완수 의원실)
(제정안) 화재관련 건축법령 개정시 소방청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협회의견)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신중 검토
(의원실) 국토부에서 반대의견 제출시 적극 검토 -
6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 개선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3/5, 주택건설공급과)
(개선제안) 복층 지하주차장 최상층만 방수 → 각 층 방수 의무설계
(협회의견) 반대 → (대안)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강화 필요시 시방서에 ‘지하주차장 누수방지에 적합하도록 설계 · 시공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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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제정 검토의견 제출(3/5, 주택건설공급과)
(국토부 검토안) 공동주택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의무설치
(협회의견) 반대 → (대안) 단지 내부공간(각종 회의실, 경로당, 놀이방, 도서관 등)을 연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단지내 유휴공간(필로티 · 지하 공간,옥상 등)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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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80+ 공급대책 외부 자문위원단 추천(3/10, LH· 국토부 주택정책과)
(분과위원 추천) 박광규 정책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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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추천(3/15, 건축정책과)
3개 업체(금강주택, 스톤빌리지, 한국건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