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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회장,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간담회’ 참석
통합심의 실효성 제고 및
2.4 대책 민간참여 확대 보완 건의
주택공급 핵심 민관기관 참석,
2.4 대책 후속 조치 논의
박회장,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
성공적 목표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박재홍 회장은 지난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관련 민간 핵심기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반영해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장관님의 소신과 결단에 모든 회원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박재홍 회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시정비협회 회장, LH·SH· GH 사장, 한국부동산원장이 참석해 2.4 대책 주택공급 향후 추진계획과 민관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회장은 통합심의 실효성 제고 및 2.4 대책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보완책 등을 건의했다.
변장관,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하자”
신속한 부지확보 위해 제도개선하는 등
사업추진의 장애요소 제거하고
민간 역량 발휘할 기회 제공하기로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변창흠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인허가 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과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급기관, 주민대표기구 설치 요청에
국토부 긍정적 검토하겠다 화답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 추진할 계획 밝혀
온라인 방식 등 활용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 통합심의 실효성 제고
민간업체 시공사 우선 선정 보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의
변장관, “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 가능할 것”
우리협회는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실효성 제고 △사업제안 민간업체 시공사 우선 선정 및 수익 보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민간임대 기금한도 상향 △신규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사업성평가 배점 확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탄력 운용(주거비율 관계없이 최고 용적률 적용) △민간임대 공급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 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원사 대상, 2.4 부동산대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법령 시행 전이라도
개별사업지 협의 · 공모 등 절차 진행하겠다”
2.4 대책 차질없는 추진 의지 밝혀,
민간의 사업제안지를 우선 선정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 최대 적용 등
전폭적 협조와 지원 계획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2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정부는 3~4월 중 2.4 대책 관련 입법(국회 통과)을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대책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 시행 전이라도 개별 사업지 협의와 사업지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2.4 부동산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및 인센티브 최대 적용 등 전폭적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사업제안지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민간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풍부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사업지 제안 및 컨설팅 상담은 LH공사 ‘3080+ 통합지원센터(콜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는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는 경기와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2.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등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사는 협회 정책관리본부를 통해 건의를 진행하면 된다.
경기도회,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 수상
경기도회(회장 조태성)는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은 적십자에 기부한 누적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경기도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명예장을 수상했다.
협회, 3~4월 분양대행자교육 안내-
협회, 4~6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안내 지역 장소 4월 5월 6월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 15일 20일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3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1일 3일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전북 전주상공회의소 27일 • 교육문의 인재교육원 02-785-0951,0915
※ 교육 지역·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 edu.kh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