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사태가 온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인 ‘2.4 대책’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LH 사태’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번 2.4 주택공급대책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LH 주도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되는 택지지구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내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 도심내 주택공급 예정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주택가격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기 신도시건설을 포함한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제안한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4 대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없던 일이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집값·전세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투기파문은 검·경에 수사를 맡기고 국회는 입법활동으로 사태재발을 막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2.4 대책을 추진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한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난관에 직면한 공공주도 주택공급정책인 2.4 대책을 민간주도로 개선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도의 정책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4 대책과 유사한 조건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시장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