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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6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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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분양가격 산정 기준 정비,심사기준 계량화 및 기준 공개 등 개선 (2021년 2월 22일 시행)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비교사업장을 분양 · 준공사업장 각 한곳씩 선정하여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상황 모두 반영, 주변 시세고려 기준 보완(주변시세 85 ~ 90% 상한)
- (비교사업장 선정) 입지 · 단지특성 · 사업안정성을 점수화
- 심사기준 공개 및 상담(영업점) · 심사(본점 전담기구)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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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대응
토부 주택공급정책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1년 2월 3일(화), 국토발전 전시관
- (참석자)
ㆍ(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ㆍ(업계)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 협회
- (간담회 내용) 부동산대책 공유 및 의견수렴
ㆍ (국토부) 대책발표 후 민간협의체 구성, 업계 의견 지속 반영
2.4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회원사 안내
- (주요내용) 공공주도 주택공급 · 민간참여 허용, 공공 · 민간 협력 강화
ㆍ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신개발모델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소규모 재개발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신설(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 등
「2.4 부동산 대책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1년 2월 17일(수),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서울 여의도)
- (참석자)
ㆍ (협회) 중앙회장, 상근부회장, 정책상무, 정책관리본부장
ㆍ (회원사 8개사) (주)금강주택, 대방산업개발(주), 대신이앤디(주), (주)스톤빌리지, 와이엠건설(주), 중흥건설(주), 한성훼미리종합건설(주), (주)호반건설
- (논의내용) 2.4 발표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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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대응
(당초 입법예고안)
① (입주일 통보) ‘입주예정일’을 실입주가 가능한날로부터 2개월전 통보
② (입주지정기간) 300세대 이상 단지 : 60일 이상 / 300세대 미만 단지 : 45일 이상
(협회 건의) ⇒ 반영, 2021년 2월 2일 개정
① (입주일 통보)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2개월 전 실입주월 통보, 실입주 가능한날로부터 1개월 전 실입주일 통보
② (입주지정기간) 500세대 이상 단지 : 60일이상 / 500세대 미만 단지 : 4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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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참석
일시 및 장소: 2021년 1월 29일(금),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주택산업연구원
주제발표: 소형분양주택 시장전망과 공급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주산연)
토론: 학계 4인, 국토부 및 공공기관, 업계 2인
- 업계 측 토론자 : 협회 서명교 상근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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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2021.2.19(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참석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실무협의체 위원 (우리협회, 한국부동산원, LH,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및 HUG 실무자
논의사항: 2021년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계획, 2.4 공급대책 지원방안,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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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2021.2.26(금), 경기도청 신관 2층 회의실
참석자: 경기도, 양 협회, 부동산개발협회, GH,경기연구원
논의사항: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경기도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