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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회장, 취임1주년 기념 언론 인터뷰 추진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박재홍 협회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주택업계 당면현안 관련 언론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난 1월에만 국내 주요 일간지 55곳에 인터뷰가 게재됐으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헤드라인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 주택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고 중소·중견 주택업체에 필요한 전문보증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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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주택규제 강화대책으로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해결방안 모색에 혼신의 노력 기울이겠다”박재홍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여건이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천5백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용도지역제 시대변화에 맞지 않아…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주택공급 늘려야”
3월,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 밝혀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개선사업으로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 · 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 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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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절실,
도시건축규제의 탄력 적용 필요하다”,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 지원방안도 제시다음으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조 ·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
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강조,
“분양보증기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협회에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회장은 위에 언급한 3가지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언론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운영과 관련해서는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회장, ‘국토부장관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변창흠 장관, “주택공급 확대,
규제개선 추진하겠다”
지난 1월 5일 박재홍 회장이 협회 회장실에서 국토부장관이 주제한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주택공급관련 9개기관 신임 장관과 영상회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기본방향 공유변 장관, 관련 기관 애로사항 청취하고 민관협력체계 패스트트랙 가동하기로 약속
박재홍 중앙회장은 지난 1월 5일(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제로 열린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임 장관이 밝힌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회원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회의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공급 관련 핵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추진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주택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했다.
①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②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③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④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혼합 공급
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박재홍 회장은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소규모 주택 건축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변장관은 “주택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변 장관은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00~500% → 700%) 등 기존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20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6만호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 2~3월 분양대행자교육 안내-
협회, 2~3월 분양대행자교육 안내 지역 장소 2월 3월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 2일, 25일 9일,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8일 11일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22일 17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4일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일 • 교육문의 인재교육원 02-785-0951
※ 교육 지역·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 edu.khba.or.kr
협회, 2021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전국 14개 지역에서 5,632만원 상당 소화기 지원 소화기 전달
박재홍 회장(사진왼쪽)이 영등포구청에 ‘소화기 700대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1월 20일(수) 서울 영등포구청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1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협회는 중앙회와 전국의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소화기 2,647대(총 5,632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총 4,910만원 상당) 보다 720만원 증가된 규모다.
이 가운데 중앙회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영등포구청 별관 앞에서 소화기전달식 행사를 갖고, 소화기 700대(총 1,000만원)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기증받은 소화기를 관할지역내 소방취약지역 기초수급인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예년에 비해 한겨울 한파가 매서워 화재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취약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의 화재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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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이 소화기 104대를 대전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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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남도회(회장 김성은)는 창원시 석전동행정복지센터에 소화기 100대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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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회(회장 성기호)는 포항남부소방서에 소화기 50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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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회장 성석동)는 부산진구청에 소화기 100대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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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봉 인천광역시회장이 인천시 서구에 소화기와 받침대 165세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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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광주 · 전남도회장이 광주복지재단에 소화기 870대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회원사인 중흥건설(주), 고운주택(주), (주)광신종합건설, (주)대광건영, 대성건설(주), 라온주택(주), (주)리젠시빌주택, (주)리채가 참여해 성금을 모았다.
| 중앙회 | 영등포구청 | 1,000만원 |
|---|---|---|
| 서울 | 장애인 복지시설 | 1,000만원 |
| 부산 | 부산진구청 | 138만원 |
| 대구 | 대구 동부소방서 | 200만원 |
| 인천 | 인천 서구청 | 200만원 |
| 광주·전남 | 광주복지재단 | 1,700만원 (8개 회원사 참여) |
| 대전·세종·충남 | 대전시청 | 200만원 |
| 울산·경남 | 창원시 석전동행정복지센터 | 125만원 |
| 경기 | 성남 가나안 근로복지관 | 300만원 |
| 강원 | 속초시청 | 200만원 |
| 충북 | 청주 동부소방서 | 170만원 |
| 전북 |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 100만원 |
| 경북 | 포항시 남부소방서 | 100만원 |
| 제주 | 제주시 아라동 | 200만원 |
대구시회, 2020년도 최우수 시·도회 선정
대구시회(회장 노기원)가 2020년 대한주택건설협회 평가에서 최우수 시 · 도회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박재홍 중앙회장과 노기원 대구시회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최근 종합적인 지역별 평가를 통해 주택공급 및 업무추진실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노기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가운데 수상하여 감개무량하다”며 “회원사 모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회, (주)에이치더블유디앤에이치와 주택사업 세무관련 자문계약 체결
서울시회(회장 박영호)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이치더블유디앤에이치(대표 양윤식)와 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회는 이번 자문계약 체결을 계기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주택사업자의 세무 및 재정 업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회원사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유공장 최고 명예장’ 수상
서울시회(회장 박영호)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받았다. 유공장은 적십자회원으로서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 수여한다. 최고명예장은 5,000만원 이상 기부시 수여되는 포상이다. 서울시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전남도회, 제3회 도시·주택포럼 개최
도시디자인과 공동주택 방향 모색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제3회 도시·주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주택포럼은 매력적인 도시디자인과 공동주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와 발제자 등 30명이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으며 남도일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광주·전남도회, 지역건설경기활성화
민·관·의회 간담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단체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정 회장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의 상향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회,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
제주도회(회장 강성훈)는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주시 ↔ 공공 · 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제주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