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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 대응 등
추진중인 제도개선 Top11
현재 협회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사항들이 적지 않다.제도 변경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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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소송법안(법무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법무부) 대응
건단련 공동건의서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11.3)
(단체별 분담설명) 국회 법사위ㆍ여야 정책위 [건설협회] , 법무부ㆍ국토부 [우리협회ㆍ한국주택협회] -
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협의시기 개선(사업승인 이전 → 착공 이전),검토기관 확대 등 개선 건의 (10.7·19, 건설안전과, 11.11 국토위 의원실)
- (건설안전과) 의원입법 발의 추진 -
3
표준건축비 현실화
국토부 방침으로 현재 용역(국토부 발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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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방식 개선
지정방식 개선(무작위 추첨방식 → 기술력, 가격심사) 의원 입법 요청(11.5, 김교흥의원실)
- (의원실) 긍정검토, 국토부 협의후 발의 추진
- (국토부) 내년 연구 용역 → 법령개정 추진 -
5
주택사업용 농지 취득시기 개선
사업계획승인(농지전용) 이전 농지취득 허용 건의 (10.19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건설공급과) 농림부 의견요청시 동의의견 제출 -
6
소유자불명 대지 확보 개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수준으로 절차 간소화(신문공고후 열람기간 30일→14일로 단축) 건의(10.19,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건설공급과) 긍정검토,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의원입법 필요 -
7
주택 건축시 에어컨 전용선 설치 의무화 검토
(국토부) 주택 건축시 에어컨 전용 전원함(단자대)을 의무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규정에 추가 검토
- 에어컨 전용 전원함 설치 : 차단기 정격전류 30A, 전선 6㎟↑
(협회) 수정 수용
- 에어컨 전용 전원함 설치 : 차단기 전격전류 30A, 4.0㎟ 전선 -
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개선 기술협의체 회의참석(10.14)
(논의사항) ‘사전 인정제도’의 합리적인 보완방안* 논의
* ‘사후 확인제도’와 병행시 성능기준 · 등급체계 개선방안 등 (협회) 중소업체 기술력을 감안, 표준마감구조 고시 등 필요(사전인정제도 순기능효과 유지) -
9
화장실 배수소음 기준 관련 회의참석(10.14)
(논의사항) 화장실 인접 거주공간 소음기준 마련
(협회) 현행유지(침실에 적용하는 실내소음기준 화장실에 적용 부적절) -
10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연구용역 진행중(주산연, 2020.4월∼12월)
- 중간보고회의 개최(10.7) 및 지자체 간담회(10.14 대전, 10.20 광주, 10.26 부산) 참석
· 상업지구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주택 공급 확대방안 논의 -
11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추진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 진행중(주산연, 2020.4월∼12월)
(국토부) KDI에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 의뢰
- 주택사업공제조합 필요성 인터뷰(11.4, KDI)
· (논의사항) 분양보증기관 다변화 필요성 · SGI로 다변화 업계입장, 중소업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등
· (KDI 요청사항) HUG 분양보증 독점 문제사례 1 1 . 1(3, KDI 제출)
주택기금과장 주재 회의 참석(10.22,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