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0년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양극화’와 ‘풍선효과’ 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지역,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 등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권과 지방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풍선효과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해 동안 정부가 꼭 풀어야 할 현안이자 화두였다. 그리고 현재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풍선효과는 올해 정부가 공급대책 없는 일방적인 수요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한 문제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어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집값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서는 전세값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값을 추월한 곳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4개월간 전세가격은 고공행진 그 자체다.
올해 집값상승의 주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늘린데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현 정부들어 24차례 고강도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실물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집값상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주택업체들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규제지역 확대, 각종 대출규제 강화, 세금부담 상승, 주택의 공공성 강화정책 지속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한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실패’라고 응답했고, 실패요인으로는 63%가 ‘정부의 지나친 주택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과 ‘지속적인 부동산규제정책 시행’을 꼽았다.
주택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수급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주택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