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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캠프 정책협약 체결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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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법 시행령」 개정(2.11)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 상향 (50㎡ → 60㎡) 및 공간구성 제한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15)
-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내 멸실하지 않을 경우 추징 -
02
더불어민주당-협회 정책협약식 개최(2.17, 협회 대회의실)
명칭 : 주택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협약식
참석자 : 민주당 국회의원 4명, 중앙회장 등 협회 임원10명
협약식 내용 : 주택정책 공약과제(협회 정책제안 반영)이행 협약 서명
협회 정책제안 과제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도시기금 지원한도 상향, 용도용적제 개선, 비규제지역 분양가 통제 개선,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 세제 및 대출규제 개선, 심의·영향평가 개선 등 -
03
국민의힘-협회 정책간담회 및 협약 체결식 개최(2.22, 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3명, 중앙회장 등 협회 임원 9명
협회 정책제안 과제 설명 및 이행 협약 서명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용도용적제 현실화, 토지이용절차 개선, 세제 합리화, 대출금융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표준건축비 현실화, 기금지원 확대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확보 애로 개선 등 -
0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교육 실시
일시 및 장소 : 2.22(화), 서울 여성플라자(유튜브 「생생주택」 동시 생중계)
교육과목
-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재정업무 실무
-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
-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
05
HUG 보증료율 인하 등 현안사항 협의(2.8, HUG 본사)
(건의사항) 분양보증료율 인하, 중소주택사업자 사업자금 대출보증 개선,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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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2.21, 기재부 재산세제과)
(개정안) 3년내 미멸실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법령에 의한 금지, 천재지변 등)
(협회의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도소송진행 등을 정당한 사유에 추가
(추가건의)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개선,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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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추진
기재부 물가정책과 방문 설명(1.25)
- 국토부에서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 -
08
2022년도 상반기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회의
권역별 회의 개최 : 중부권(2.14, 대전), 영남권(2.16,부산), 수도권(2.21, 서울), 호남권(2.24, 광주)
(회의내용) 협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주택시장활성화 방안 및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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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우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실무협의체 회의(2.7, 2.15)
(논의사항) 주택사업 표준 업무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작성 등 협의
- 양 협회 및 국토부 합동 회의(2.23) -
10
‘층간소음 제도 개선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2.1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논의사항)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에 관한 법 개정 내용 설명 및 하위법령 개정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