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지속적인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추이가 빨라지면서 주택청약시장에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도 미분양물량이 쌓이는 등 거래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택업계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업계는 올해들어 ‘3대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먼저 주택경기의 경착륙 우려다. 지난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출·세제규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대책에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경기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으로까지 분양한파가 확산되고 있다. 올 1월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들었으며, 향후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두 번째로 원자재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원자재가격 급등양상으로 인해 시멘트·철근 등 자재가격이 줄줄이 인상돼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인해 공사기간 연기, 인건비 증가, 분양지연으로 이어짐에 따라 주택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에서 여야 어느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든, 내수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활기차게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가와 주택공급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친시장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길 희망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집값 폭락과 같은 상황으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 용도용적제, 분양가 통제, 과도한 기부채납 등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들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주택업계의 새로운 리스크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입법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