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부동산 표심으로 당선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공약에 관심이 높다. 주택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표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수도권 258만가구 등 311만 가구 주택공급’, ‘공공중심의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정책’, ‘임대차 3법 현행 유지’ 등이 골자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신규주택 40만호 공급’, ‘역세권 용적률 상향’, ‘기존 3종 주거지 종 상향 용적률 500% 허용’,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임대차 3법 반대’ 등을 들 수 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공급확대는 등한시 한 채 수요억제에만 치중하고, 지속적인 징벌적 수준의 부동산관련 세금부과와 고강도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수급불균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시급한 주택정책 방향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확대가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고밀도 도심공급확대가 절실하다. 그런만큼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인 ‘도심정비사업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차원에서 주택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급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모쪼록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강조한 ‘공급확대 공약’이 주택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