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2년 임인년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 어느해 보다 변수가 많다. 3월 대통령선거와 코로나19 지속 여부, 주식·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문제, 금리기조, 규제일변도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2022년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 국토부장관도 민간주택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도에 4차례나 우리협회를 포함한 주택공급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해 주택시장이 주택건설인들의 바람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주택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반시장 기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공급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도 절실하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도시기금 지원확대,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택산업환경은 2022년 더욱 급변할 것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선두권 대선후보 모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여간 다행이 아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재차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이 불투명하다. 그런 만큼, 정부정책방향도 경제를 부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안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제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